사람들생각

지난 10일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어제 방북 일정 하루 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오늘 또 하루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방북할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성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계속되는 현 회장의 방북 일정 연장 신청으로 김 위원장과의 면담 자체가 불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현 회장을 애타게 기다리게 하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

앞서 북한은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으로 억류된 미국 두 여기자를 신속하게 석방한 적이 있다.

클린턴의 행보와 비교해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연안호 선원 석방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무능함과 안이함에 국민의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정부는 현 회장을 통한 방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에선 미국과 남한에 대해 확연한 차이를 실감할 것이다.

우선 방북하는 인사의 사회적 신분 차이다. 미국은 전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했다. 남한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사업 관련 현안들을 함께 의논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 현 회장의 방북이 결정됐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억류된 사람은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만이 아니다. 연안호 선원들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대북사업을 관장하는 일개 대기업 총수가 아닌 정부의 고위급 인사 파견을 기대하고 이들 모두의 석방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 김 위원장의 지방순회 일정을 핑계로 면담을 계속 늦춰 일부러 남한의 애를 태우는 상황을 연출, 북한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 아직은 남북관계 개선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서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어떤 메시지가 오갔는지는 아직 판단할 근거가 없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른 언론보도에 의해 미국이 구두로 오바마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만 전해지고 있다.

북미관계 진전 속도와 방향제시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미봉남의 원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실익도 없는 부분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을 터다.

따라서 현 회장과의 면담 일정을 최대한 늦춰 면담 불발 가능성을 높인 다음 실제로 면담을 불발시키거나, 면담을 해도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면담시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아닌 다른 고위급 인사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오늘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면담이 불발되어도 억류된 유모씨에 대한 석방은 약속되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나 문제는 이번 면담 성사와 상관없이 연안호 선원들에 대한 석방과 관련 또 다시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남한을 배제한 북미관계 진전이 남한의 협상력 부재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북미 사이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내재해 일단 대북사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한 후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대북사업은 이차적인 문제다. 일단 억류된 사람들의 신변을 보장한 후에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며 북한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미 회담이 급조된 것과 관련한 초조함으로 남북관련 일을 서두르다 보면 자칫 예상하지 못한 덫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우리보다 북한의 협상력이 더 크다는 점이다.

면담이 불발되면 우리로서는 이미지 손상이 매우 클 것이다. 원했던 유모씨의 석방 외에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미국과의 급격한 대우 차이로 망신만 당하게 될 처지다.

오늘을 지켜본 후에 더 깊은 분석을 요하겠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 언제나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해 EU특사로 유럽을 순방한다.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은 박 전 대표에게 특사를 거듭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왜 특사 요청을 수락했을까.

특사 제안의 일이 요즘의 일이었다면 나름 논리가 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대통령의 지지도와 언론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박 전 대표의 ‘이중플레이’의 영향으로 급락한 박 전 대표의 지지도를 염두에 두고, 박 전 대표가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넘어 당내 화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도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사 수락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이런 의미다. 이 대통령에게는 박근혜 끌어안기라는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이며, 박 전 대표에게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딴지만 건다는 보수측 내부비판을 잠재워 다시금 지지율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시기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왜 하필 올 초에 특사를 제안했고 발표는 지금에서야 한 것일까.

일단 올 초에는 2월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 박 전 대표가 이를 긍정적으로 화답한 일련의 제스처였다고 짐작된다.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용산참사, 이어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 대통령으로서는 악재가 계속 쌓이던 차였다. 하반기 국정운영의 방향을 ‘서민행보’로 정하고 대대적인 국면 대전환을 꾀하는 데 박 전 대표의 도움이 절실했을 수 있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도 결국 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박 대표였기에 더 박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는 파벌싸움으로 찢어질 대로 찢어진 당이 아닌 친이는 물론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이다.

‘원칙주의자’의 이미지를 구축했던 박 전 대표로서는 이번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무원칙의 오락가락 행보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박근혜 빅 파워’를 새롭게 이미지 메이킹해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말이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당장 전당대회도 챙겨야 하는 박 전 대표로서는 이 대통령과의 ‘딜’이 없이는 사실상 서로가 힘든 처지다. 윈윈하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조기레임덕을 막고 박 전 대표도 친박 내부의 균열을 막는 한편 실익을 챙기는 것이 좋다.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의 당선자시절인 지난해 1월 중국특사로도 활동한 바 있긴 하지만, 굳이 민감한 현 시기에 특사로 파견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이다.

유럽순방 이후 이 대통령과의 독대. 이를 위한 명분은 바로 특사 파견 이후 순방보고라는 자연스러운 그러나 치밀하게 계획된 ‘회동’에 있다.

이를 두고 ‘친이’와 ‘친박’이 서로 화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대해석할 필요까진 없다. 애초부터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단순히 계속되는 정치일정을 앞두고 서로 ‘치킨게임’을 하지 말자는 일종의 약속, 말하자면 윈윈을 위한 협상자리 정도라고 봐야겠다.

협상의 결과가 주목된다.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원칙을 버리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알면서도 이 대통령을 지원한 대가가 어떤 방식으로 되갚아지는지 궁금하다. 박 전 대표의 협상력에 달렸다. 이번 특사파견 수용의 대가로 얼만큼 전당대회에서 친박계열의 당 장악이 이루어지는지,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친박계가 얼마나 선전하는지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표의 대권항로가 결정될 것이기에 이번 협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향후 한나라당의 합종연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못 궁금하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야 눈치채나보다. 그저 ‘개인적인 차원’의 방북일 뿐이라는 미국의 통보를 순진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무능한 우리 정부가 이제야 제대로 상황파악이 되는 모양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박2일이라는 짧은 방북기간동안 매우 타이트하고 체계적인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그 안에는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도 포함된다. 전현직 국가원수들의 최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었다는 얘기다.

AFP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먼저 클린턴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보내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한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와 고어 전 부통령을 특사로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이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해야만 여기자들을 석방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FP는 또 미 고위 당국자들이 대북특사를 검토한 것은 지난 달 24~25일쯤이며 고어 전 부통령이 방북 10여일 전 클린턴에게 부탁전화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측으로부터 우리가 언제 ‘통보’를 받은 것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사전에 통보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쯤은 알았어야 했다.

정부 관계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에 대해 미국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다"면서 클린턴의 방북과 관련한 논란을 애써 일축하려고만 하는 모습이다.

부정하기 힘들다. ‘통미봉남’ 상황이다. 우리가 자초한 바가 크다.

올 해 들어 6번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에 대북제재 강화를 강조하며 PSI참여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북한을 계속해서 자극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목적이 미국과의 양자협상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이에서 우리측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에 남북관계의 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각인시키지 못했다.

한미관계 공조 또한 강화시키지도 못했다. 북미 모두 겉으로는 위협과 제재를, 뒤로는 협상을 하는 협상력의 귀재들다운 면모를 보였지만 우리는 제재 일변도의 태도로 심각한 협상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MB정부는 무능하다. 아직도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기에 바쁘다. 우리의 태도가 너무 뻔하니 북한도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다. 오로지 미국하고만 대화하겠다고 버틴다.

미국이 초강대국이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말이 통하는’ 상대하고 대화하겠다는 북한의 자세가 틀렸다고 볼 수 없다. 그만큼 우리는 ‘불통’의 상대다.

MB정부는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통미봉남으로 우리가 얻을 실익이 과연 있을지. 미국이 전직 국가원수를 특사로 파견할 만큼 자국민을 보호하고 협상 상대와 대화할 의지를 보이는 그 정도로 우리 또한 그럴 마인드를 갖추었는지.

130일 가까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유씨와 나포 8일째인 연안호 선원들의 석방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애시당초 6자회담 재개는 꿈도 꾸지 말라. 어차피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할테니......